2025 부산시 안전·환경·위생 정책 변화 총정리! (변경 전/후 비교) 📝

 

2025 부산시 안전·환경·위생 정책 변화 총정리!
(변경 전/후 비교) 📝
홍도리 재테크 성장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친구 홍도리입니다! 🙋‍♀️
오늘은 우리 모두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2025년 부산광역시의 안전·환경·위생 정책**에 대해 알아볼게요.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2025 부산시 안전·환경·위생 정책 변화 총정리! (변경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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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부산광역시 주요 정책 변화 (안전·환경·위생 분야)

1.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변경)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확대됩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이 추가되고 기존 항목 중 일부가 확대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5.2.1. 시행)
**보장항목**	기존 보장항목 (화재, 대중교통 사고 등)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 추가** 및 기존 항목 확대

안전정책과 (051-888-2894)

2. 디지털트윈 서비스로 행정 제도 개선 (신설)

부산의 지형 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구축하고, 안전 도시를 위한 4종 서비스(골목안전, 노약자 보행환경, 산사태 취약지,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를 구현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5년 상반기 시행)
**적용내용**	CCTV 설치 장소 현장 확인 등	**디지털트윈 기반 CCTV 최적지 분석**, 산사태 위험 예측 등

토지정보과 (051-888-2654)

3. 공설장사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금지 (신설)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설장사시설(공원묘지, 봉안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5.1.1. 시행)
**관리내용**	-	**공설장사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

자원순환과 (051-888-3691)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확대 개편 (변경)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확대 개편되어, 건강 피해 조사 및 분쟁 조정 절차가 통합되어 국민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5.1.1. 시행)
**위원회명**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환경정책과 (051-888-3651)

5. 광역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변경)

폐기물 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해 광역처리시설의 음식물류 및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5.1.1. 시행)
**수수료**	현행	**음식물류, 사업장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

자원순환과 (051-888-3696, 3474)

6.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 시행 (신설)

폐기물처리업자는 5년마다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허가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5.5.26. 시행)
**관리내용**	-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 시행**

자원순환과 (051-888-3474)

7. 분뇨처리시설 현대화로 서부산권 생활환경 개선 (변경)

노후된 감전동 분뇨처리시설이 현대화 사업을 통해 지하화되고, 2025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서부산권 시민의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5.1.1. 운영개시)
**시설현황**	노후화된 지상 시설	**지하화된 현대화 시설**

공공하수인프라과 (051-888-3741)

8.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종류 확대 (변경)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지원 항목이 확대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5.1.1. 시행)
**지원내용**	-	**피해 지원 종류 확대**

소방재난본부 (051-760-5712)

9. 부산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범위 확대 (변경)

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가 확대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5.1.1. 시행)
**지원내용**	-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 확대**

소방재난본부 (051-760-5722)

10. 공동주택 세대점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유예 (변경)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이 의무화되지만,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어 주민들이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5.1.1. 시행)
**제도내용**	-	**세대점검 의무화 (과태료 부과 유예)**

소방재난본부 (051-760-5722)

11. 소방시설 감리업자 선정 주체 명확화 (변경)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 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군수 등이 추가되어 선정 주체가 명확해집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5.1.31. 시행)
**선정주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시·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방재난본부 (051-760-5722)

12.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확대 편성·운영 (변경)

화재안전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화재안전조사단이 확대 편성·운영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5.1.1. 시행)
**조직규모**	-	**화재안전조사단 확대 편성**

소방재난본부 (051-760-5722)

13.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변경)

어선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5.1.1. 시행)
**지원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수산자원과 (051-888-5374)

14. 실시간 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 QR) 제도 운영 (신설)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식품 포장지의 QR코드를 찍어 원재료, 영양성분, 조리법 등 다양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 QR' 제도가 운영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5년 점진적 확대)
**정보확인**	포장지 제한된 정보	**푸드 QR로 상세 정보 확인** 및 **시각·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성 확대**

보건위생과 (051-888-3371)

15. 위생용품 유형 추가 운영 (변경)

위생용품의 종류에 **구강관리용품(칫솔, 치실 등)과 문신용 염료**가 추가되어 위생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유통 단계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5.6.14. 시행)
**위생용품 종류**	19종	**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 추가**

보건위생과 (051-888-3374)

16. 부산형 음식점 외국어메뉴판 제작 플랫폼 운영 (신설)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음식점 영업주가 직접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하거나 번역을 의뢰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가 운영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5.3. 시행)
**지원내용**	-	**외국어메뉴판 제작·번역 플랫폼 운영**

보건위생과 (051-888-3392)

17. 광역처리시설 폐기물 반입기준 강화 (변경)

광역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기준이 강화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5.1.1. 시행)
**반입기준**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기준 강화**

자원순환과 (051-888-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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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도리의 생각: 2025 부산시 정책 다시 확인하자!

2025년 부산시의 안전·환경·위생 정책들을 살펴보니,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변화들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확대나 '푸드 QR' 같은 정책, 그리고 재난·사고는 물론, 일상 속 작은 불편함까지도 줄여주려는 노력이 엿보여요. 특히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나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같은 환경 정책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정책들을 잘 알고 있으면, 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겠죠? 역시 아는 것이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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