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DVD 영화 상영📽️, 저작권 침해일까? 무료 야외 상영 기준 총정리!

해수욕장 DVD 영화 상영, 저작권 침해일까?
무료 야외 상영 기준 총정리!📽️
홍도리 재테크 성장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친구 홍도리입니다! 🙋‍♀️

무더운 여름, 해수욕장이나 야외에서 무료 영화 상영하는 모습 자주 보셨죠? 저도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에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영화를 상영해도 저작권 문제가 없을까? 🤔" 그래서 오늘은 공공장소 영화 상영 시 꼭 알아야 할 **저작권 기준**을 저작권법 제29조와 시행령 제11조 중심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공공기관, 아파트 운영위, 문화기획자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예요 🔍

해수욕장 DVD 영화 상영, 저작권 침해일까?무료 야외 상영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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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 영화 상영, 허락 없이도 가능할까?

✅ 기본 원칙: 비영리 + 무료 = 원칙적 허용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즉,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상영 가능해요.

조건	설명
✅ 비영리 목적	상영으로 수익을 얻거나 홍보에 이용하지 않을 것
✅ 무료 관람	입장료나 참가비 등 금전적 대가가 없어야 함
✅ 정식 영상매체 사용	DVD, 블루레이 등 합법 유통된 매체일 것

⚠️ 단, 상업적 영상저작물은 예외입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용 영상저작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극장용 영화처럼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은 원칙적으로 허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행령 제11조가 예외 조항으로 등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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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와 시행령 제11조, 조문 내용으로 한눈에 보기

구분	조문 내용	요약·해석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공표된 저작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 비영리 + 무료일 경우, 저작권자 허락 없이 상영 가능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용 영상저작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업용 영상물은 원칙적으로 자유 상영 불가
시행령 제11조	“제2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설에서는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도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자유 이용할 수 있다.” – 학교, 도서관, 주민센터, 공공청사, 박물관 등	📌 공공성과 교육성 있는 장소에서는 상업용 영상도 무료 상영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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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욕장에서 영화 상영, 허락 없어도 될까?

결론은 NO! ❌

해수욕장은 청사나 공공문화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료라도, 아무리 비영리 목적이라도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왜 예외가 안 되나요?

• 해수욕장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개방된 야외 공간입니다.
• 법령상 **“청사 또는 부속시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불특정 다수 대상 공연”**은 원칙대로 저작권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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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은 또 다릅니다!

학교, 도서관 등 공공교육기관에서는 정식 DVD나 영상 매체를 **교육 목적**으로 상영하는 경우

→ 발매 시점과 무관하게 저작권 허락 없이 상영 가능해요.

이건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례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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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질문	답변
해수욕장에서 무료 상영 가능할까요?	비영리·무료 조건 충족 시에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허락 필요함
주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상영하려면?	시행령 제11조 해당 → 상업용 영상도 허락 없이 상영 가능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는 괜찮은가요?	비영리 + 무료 조건 충족 시 가능하나, 상업용 영상은 주의 필요
학교 수업시간 영화 상영은?	교육 목적이면 DVD 발매 시점 관계없이 상영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에서 무료 영화 상영 시 저작권 허락 없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해수욕장은 시행령 제11조의 예외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무료 상영이라도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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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도리의 생각: 확실하지 않다면, 저작권 상담센터 1588-0190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느낀 건, 저작권법은 정말 **‘목적’, ‘대가’, ‘장소’, ‘영상 종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히 상업용 영상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죠!

무엇보다도, "**불확실할 땐 공식기관에 반드시 문의하기!**" 이건 문화기획자나 공공기관 담당자라면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잊지 마세요! 

홍도리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겡!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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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링크

[취재수첩] 저작권 침해하는 무료 영화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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